국세 대신 받은 물납 주식, 3천억 ‘휴지 조각’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올해 7월말 기준) 중 2858억원이 평가금액 ‘0원’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858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7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은 330종, 1978만6000주, 금액으로는 9194억원이다. 국세물납 증권이란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