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 법조계·언론계 ‘분통’… “新 보도지침” 비판까지
조진수‧최기창‧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구제책’이라고 지칭하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력형 비리, ‘미투’ 보도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가짜뉴스 피해 ... [김은빈 · 최기창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