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 배달앱 수수료 규제·과징금 패소 도마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 수수료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 패소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야당에서는 25일 국회 정무위 종함감사에서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과 관련해 자율규제가 아닌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달 앱 상생협의체가 세 달째 공회전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관련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기위해 배...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