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노사 설득하겠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