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도서정가제와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을 결정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