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vs민원 행정소송, 정부 압도적 승소
" 최근 3년간 식약청 소송현황, 승소률 96% 식약청은 민원인이 제기한 최근 3년간 행정소송에서 96%의 승소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 패소률이 평균 3%에 그친 것으로 기업 등 민원인에 비해 승소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본지가 식약청에서 입수한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식약청을 상대로 민원인이 낸 행정소송은 총 7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송이 종결된 건은 47건(취하 20건, 기타 4건 포함),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3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결건 중 식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