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진 기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준 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 간 2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 해줬다. 이중 3560억원(55%)는 회수했지만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위변제 금액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전세금반환보... [안세진]
조계원 기자 =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임을 알고서도 입주민에게 쉬쉬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2020-10-06 10:31 [조계원]
조계원 기자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들(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임직원(파면·해임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 2020-10-06 10:06 [조계원]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월세 주택·고시원 등에 사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월 8만원(1인가구)~10만5000원(6... 2020-10-06 09:33 [안세진]
조계원 기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북 지역은 강남 지역보다 거래시장 위축 정도가 심했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8월 아파트 거래량은 5697건(10월5일... 2020-10-06 09:20 [조계원]
안세진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10월 전국에서 4만2000가구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6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4만8728가구(1순위 ... 2020-10-06 09:03 [안세진]
안세진 기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이 외려 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실률이 역대 최다 기록을 내고 있어서다. 비어 있는 기간... 2020-10-06 07:00 [안세진]
안세진 기자 =임대차법 개정에 힘 입어 ‘아동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 서울시 등 지자체는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공급 등의 대안을 마련하... 2020-10-06 06:05 [안세진]
조계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2020-10-05 18:38 [조계원]
안세진 기자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 2020-10-05 17:19 [안세진]
조계원 기자 =공동주택의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0년 동안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020-10-05 11:37 [조계원]
조계원 기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 2020-10-05 11:23 [조계원]
조계원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영끌’ 갭투자는 줄어든 반면 경기 투기과열지역의 갭투자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 2020-10-05 11:13 [조계원]
조계원 기자 =등록임대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1년 마다 5%씩, 2년 동안 총 10%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합의가 전제되야 하지만 매물이 부... 2020-10-05 09:35 [조계원]
안세진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인한 정비사업 물량 감소로 10월 총 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은 증가했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42개 단... 2020-10-05 09:20 [안세진]
유수환 기자 =10월 첫째주에는 서울에서 1곳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644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이달 5일부터 서울·대구 등 9곳에... 2020-10-04 05:29 [유수환]
유수환 기자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 ... 2020-10-03 18:08 [유수환]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밈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번지고 있다. 자본시장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면서,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중국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이 15일에서 30일까지 확대되면서 여행업계가 웃고 있다. ‘한한령(한류 콘텐츠 유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1기 신도시의 얼굴이 어둡다. 선도지구 선정 후에도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가기엔 걸
지난해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10여곳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경북 청송군이 오는 30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5명을 모집
경북 영양군이 최근 영양군민회관과 보조경기장에서 제1회 영양별천지배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지
나라마다 상이한 디자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법 조약’이 최
25일 아산시는 내년도 예산 1조8016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5일 전 천안시가 의회 제출한 예산안은
# “해군 중사로 12년, 해운회사 항해사로 8년 총 20여년간 바다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자신이 있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관세청 선정 11월 ‘이달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태국에서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