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방성 인터넷 공격에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검토
엄지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온라인상 악플로 힘들어 하던 여성 프로레슬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이 26일 첫 번째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비방성 인터넷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자민당은 해당 법안을 현재 국회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은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권리침해 정보가 게재되었을 경우 접속 사업자(프로바이더)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