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돈벌이 수단’인가 [취재진담]
지난 2018년 1월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192명을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인재(人災)이자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기록됐다. 그렇게 참사가 발생한 지 6년7개월, 사무장병원이란 ‘악습의 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요양기관을 일컫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은 1717개소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