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신질환 안전 관리가 인권침해라니
얼마 전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사회적· 정신적 손실을 야기할까. 지난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큰 피해는 물론, 사건의 목격자들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다. 선량한 시민도 어느날 갑자기 정신질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 사회에 안긴 것이다. 따져보면 가해자인 환자도 피해자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범죄...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