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 시흥시의회는 28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이건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