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의회,정부에 ‘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21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과 건보료 재정 누수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한상화 기초의원이 발의한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은 전국적으로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정상 진료와 무관한 과잉 진료 및 부당 처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약국)의 부당 요양비 환수가 용이토록 하는 강력한 대처 방안 촉구에 나섰...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