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방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 석학,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 위조상품 유통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