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주민들 ,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입지 놓고… “한전과 대립”

공주시의회-주민들 ,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입지 놓고… “한전과 대립”

공정성 저해하는 방식에는 “결사반대”
선정위 투표방식 및 균형있는 배정위원 배분 공정하면 ‘동의’

기사승인 2025-05-15 23:23:48
충남 공주시의회와 주민대표위는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에 맞춰 한전이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나간 가운데 광역 입지선정위 3차 설명회가 무산됐다. 공주시의회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수급 계획의 일환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공주 소재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광역 입지선정위 3차 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7월까지 잠정 중단됐다. 향후 북천안변전소가 확정될 경우 사업 대상지역 변경 예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한전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설명회를 앞두고 공주시 주민 350명과 공주시의원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사업저지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한전이 당초 제시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계획안 조성도. 공주시의회

설명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이 충남(계룡,논산,공주,아산,천안,금산,),충북(청주,진천),대전,세종 등을 가로질러 수도권 산업단지로 공급하기 위한 중간선로 구간으로 345KV, 72km, 160개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건설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자 변경안을 제시한 조성도(상단 중앙 네모 부분이 북천안변전소 설치구간). 공주시의회 

이에 다수의 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가 도심을 통과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자 한전측에서 노선 변경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과정의 흐름속에 입지선정 과정이 불공정으로 흘러갈 경우가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회의 안건이 회부될 경우 참석한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공주시 위원의 수는 탄천,신촌을 제외한 14개 읍면동 대표와 행정공무원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인구대비 위원수에서 많은 위원이 배정된 대전시와 형평성 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호소했다. 

따라서 투표방식의 의사결정은 공정한 의견수렴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며결정 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입지선정위는 지난해 4~10월까지 지자체 담당부서 3회, 8~9월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공주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12월~올해 3월까지 광역 입지선정위 3회 총 8회 정도가 열렸다. 지난 3월 공주시의회의 송전선로 반대 결의로 7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향후 7월에 재개되는 북천안변전소 입지선정 결과가 중요하며 이어 8월에 있을 광역 입지선정위 4차, 12월에 있을 1단계 광역입지선정위 운영에서 송전선로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며 내년초에 있을 2단계 최적 입지선정위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면 2031년 말 준공이 마무리 된다.

같은 날 자리를 함께한 의원들은“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송전선로 건설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지역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굳이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달희 의장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이유로 공주시에 송전선로 건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증설하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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