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등 건강서비스의 규제 완화 추진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완화제도를 말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 DTC)와 관련해 2016년부터 비의료기관도 일부 12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김양균]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9-02-14 09:19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논의과정에서 등을 돌렸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인 ‘두경부 MRI 및 초음파 급여화’ 회의가 취소됐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2019-02-14 00:00 [오준엽]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 년 이상의 흡연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검진은 2년마다 실시된다. 참고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 2019-02-13 17:28 [김양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백신 제조업체를 비롯해 연구자와 정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그간 식약처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추진 ... 2019-02-13 14:1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를 2월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의 위상 재정립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김재학 공보... 2019-02-13 11:43 [조민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흡연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 2019-02-13 11:32 [조민규]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 명에 불과하고 그마... 2019-02-13 10:47 [김양균]
‘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안전성 검사 필요해 식약처, 전자담배 수입 대비 담배법 개정 추진 최근 새로운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특히 전자담배 회사 쥴랩스의 ‘쥴(JUUL)’은 ... 2019-02-13 02:00 []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한진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일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한진칼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 2019-02-13 01:00 [김양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2주간 본원 전산교육장(원주시 반곡동)에서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 2019-02-12 14:07 [조민규]
12일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문화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라는 목표 하... 2019-02-12 13:30 [김양균]
정부는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고용·소득 분야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 2019-02-12 13:17 [김양균]
‘문재인 케어’와 돌봄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강화 정책 및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건강수명은 오는 2023... 2019-02-12 12:59 [김양균]
#평일 점심 서울 여의도 내 스타벅스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200여 명의 주문이 이어졌고 매장 내 직원들은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호명하느라 정신없었다. 손님들의 수다에 직원들의 목소리... 2019-02-12 00:09 [노상우]
2월 설 명절이 끝나자 미세먼지가 또 다시 찾아왔다. 1월 중순에는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봄에 미세먼지가 많아 계절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한겨울에도 미세먼지로 ... 2019-02-12 00:05 [조민규]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비판여론이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를 넘어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로 확산됐다.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은 11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 2019-02-11 20:00 [오준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을 접견하고 북한군의 우크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갈등이 계파 간 진흙탕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
강원 춘천의 한 은행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던 공사 직원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
이틀 동안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 28일 한국철도
1970년대생이 느끼는 돌봄 부담이 1960년대생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년대 초반(1970~1974년)에 태어난 &lsqu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진스’란 이름을 지키겠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대대수의 여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
안병구 밀양시장은 28일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시정 운영
경남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했
의령군이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1885~1943) 선생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서거 80주
이승화 산청군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승화 군
강원 삼척시가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경험 체득 및 경제 활
최미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28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상장동
이날 기상청 등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