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지침 개정, 대체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진행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격리·강박에 의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강화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격리·강박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