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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보장률 떨어져…2016년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

중증 질환 위주의 보장성 정책으로 불형평한 결과 야기…비급여관리 대책 시행 시급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 2018-04-25 12:03 [조민규]

정부, 지자체와 '감염병 검사대응' 소통 나선다

모기 물려 사망한 사람만 44만명, 휴전선 '말라리아' 주의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7월부터 개당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120만원 중 본인부담액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수면무호흡증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한 ... 2018-04-25 11:16 [송병기]

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해야”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이나 운영기준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 혹은 집중치료실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일명 ‘가짜 중환자실’을 퇴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 2018-04-25 11:04 [오준엽]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 발생

올해 첫 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04-25 09:36 [송병기]

의약분업 폐지로 불똥 튄 김기식 前 금감원장 사태

셀프후원, 특혜외유 논란에 휩싸여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 문제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로 대변되며 18년을 이어온 ‘의약분업’의 폐지요구로 이어지며 의료계와... 2018-04-25 08:15 [오준엽]

입양 후 파양, 장애호전 후 악화 경우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동이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돼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 2018-04-24 14:16 [송병기]

건보공단, 외국인 가입자 90만명…영어·중국어･베트남어 전화상담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9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미흡하다고 ... 2018-04-24 10:38 [조민규]

건보공단, 장애인 고용증진에 앞장…700명까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개 기관·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3.21%로 공공기관 평균(2.96%)보다 높았... 2018-04-24 10:18 [조민규]

"이대목동병원 사태, 또 일어날 수 있다"

사회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에 들썩이고, 대중이 사건에 놀라고 함께 분개하는 이유로 일련의 문제가 예방 가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해야 이 같은 문제가 다... 2018-04-24 09:19 [오준엽]

“인류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새로운 약제 개발 시급”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GARDP(글로벌 항생제... 2018-04-24 05:00 [조민규]

진료정보 공유 및 개방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진료정보 공유 및 개방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의료산업이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발병가능성 예측,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 2018-04-23 14:31 [조민규]

국민 3명 중 1명, 집 밖 음식에 “불안하다”

국민 3명 중 1명은 단체급식과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사진)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식품안... 2018-04-23 13:32 [조민규]

“문재인 케어, 나라 기둥 뽑는 포퓰리즘 정책”

자유한국당 김문수 의원(서울시장 후보)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는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더케이... 2018-04-22 11:44 [오준엽]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강청희씨…의료인으로는 최초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다. 의료인이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18... 2018-04-20 12:03 [조민규]

봄철 ‘수족구병’ 발생 증가…보건당국 손씻기 등 예방 강화 당부

보건당국이 봄철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손씻기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2018-04-20 10:07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