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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정 협의안 철회 촉구…의약단체와 규탄대회 실시 예정

[쿠키 건강]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두고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똥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협의체까지 튀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협의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요구한 데 이어, 26일 협의안 철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협의체'를 불참키로 결정했다.

또 간호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 다음달에는 의약단체와의 연대 또는 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협은 "지난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면서 "PA(Physician Assistant)의 업무영역 합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간협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토록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 주최로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협의체에 불참에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로 인해 동네슈퍼가 붕괴된 것처럼, 대학이 개입하면서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해 오던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정부가 의사보조인력인 PA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PA문제 해결은 단순히 합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배치기준, 법규정 등이 미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나 간호사 모두 수급 불균형의 문제의 원인이 동일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간호인력을 7000명이나 늘렸으나 의대입학정원은 증원된 바가 없다"며 "PA문제 역시 그간 간호보조인력 개편 협의과정에 비해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간협은 "정부가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형평성조차 고려치 않는 정책 추진을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의정 협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간호인력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단체, 가입자 8개단체를 배제시키고 의협이 대표로 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이같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의약5단체,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와 의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투쟁목표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 추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 ▲의정 합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정하고 앞으로 의정 반대행보에 임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