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비 헐값 산정, 노인독감 사업 거부

접종비 헐값 산정, 노인독감 사업 거부

기사승인 2015-03-30 08:17:55
"서울시의사회 ""접종비용 1만 2000원 근거 없어…정부사업 추진하며 의사 희생만 강요""

[쿠키뉴스] 정부가 노인독감 백신접종비용을 기존 소아 국가접종사업보다 33% 감액한 1만 2000원으로 산정키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아와 노인 독감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이 거의 동일한데도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노인독감에 대해서만 단가 후려치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정부에 백신수가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수용치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독감 국가접종수가를 1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감안해 소아 독감접종비용인 1만 8000원 가량의 수가책정을 요구했지만, 심의위원회 표결결과 8:2로 노인독감 접종수가가 1만 2000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행위료 등이 소아와 노인에서 거의 동일한데도 소아 접종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접종수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는 측면에서도, 접종비 헐값 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아 국가접종사업 추진시에도 정부의 접종비 헐값 접종 시도가 있었고,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로 이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이후 추가로 수가를 올리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설명.

서울시의사회는 ""과거 무수한 예를 보더라도 한번 수가가 정해지면 인상은 매우 어렵다""면서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회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단순히 돈의 논리가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며 ""근거 없는 헐값 독감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시작해야 하자""고 촉구했다.

덧붙여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인독감 사업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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