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보건·의료'-'사회·복지' 차관 구분

[쿠키뉴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 차관은 현재 1인에서, '보건·의료 차관'과 '사회·복지 차관' 2인으로 확대하자는 것.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차관을 따로 두자는 제안이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업무 규모를 볼 때도 복수차관제 도입이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 4000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 4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0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과은 ""공감한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밝혔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