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정부조직개편·의료전달체계 개선·메르스 피해보상도 '주문'
[쿠키뉴스] 메르스 부실대응 논란을 빚었던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정부 초기 대응부실의 원인부터 삼성 특혜 의혹에 이르기까지, 특위에서 밝히지 못했던 메르스 사태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대책 특위가 제안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 사항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확인,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이다.
메르스 특위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제약 등으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후 대응 부실 문제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국회는 메르스 특위가 제안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메르스 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 국무총리 직속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설치 및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책 실시 ▲감염병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련예산 우선 편성 등을 주문했다.
세부과제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부를 분리·신설, 복수 차관제 등 검토 및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국가 방역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 확충·강화 및 보건소 인력확충 지원 등이 제안됐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메르스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에 "기존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및 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병원과 의원의 외래와 입원 기능이 혼재돼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기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자원의 지역적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6월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다. 메르스 특위는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메르스 대응부실의 원인과 경과,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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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대책 특위가 제안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 사항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확인,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이다.
메르스 특위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제약 등으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후 대응 부실 문제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국회는 메르스 특위가 제안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메르스 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 국무총리 직속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설치 및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책 실시 ▲감염병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련예산 우선 편성 등을 주문했다.
세부과제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부를 분리·신설, 복수 차관제 등 검토 및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국가 방역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 확충·강화 및 보건소 인력확충 지원 등이 제안됐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메르스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에 "기존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및 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병원과 의원의 외래와 입원 기능이 혼재돼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기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자원의 지역적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6월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다. 메르스 특위는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메르스 대응부실의 원인과 경과,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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