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시장 활성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금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공략은 박근혜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가계빚 대책과 서민주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도 피력했다.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중을 현재 국내총샌산(GDP)의 0.79%에서 1.0% 수준까지 올려 늘어난 세수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을 풀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청년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도입을 제시했고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침체기에 빠트릴 수 있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략에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가 내놓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 확대는 자칫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감소할수록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는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임기 5년간 50조원이라는 돈을 조달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행 단계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의 DTI·LTV 강화 방안은 이미 시중은행에서 이보다 더 강한 DSR(원리금 상환액)를 적용되고 있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보 보인다. DTI나 LTV는 이자부분만 따지지만 DSR는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 여부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과잉 공급, 금융 규제 등으로 가만히 있어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다시 규제를 강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전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