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동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5대 특별대책을 긴급 건의했다.
5대 특별대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특별교부세 100억 원 긴급 배정 △예산국회 시 지진관련 예산 반영 및 대폭 증액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오께 현장에 도착한 이낙연 총리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풍수해 중심으로 재난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특별한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원전의 절반이 있고 최근 잇따른 강진이 발생한 경북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을 설치해 줄 것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연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들에게 국회 내에 ‘지진대책특위’를 구성, 국가 차원의 지진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또 공공시설물 사유재산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 원 긴급 배정과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지진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대폭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 원)와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 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지진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김관용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또 강진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루 속히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고, 걱정 없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등 현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은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법제도상 시스템 정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