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 등 2018년 중점 업무 추진 사항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중소기업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도 만들어야한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으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여있는 물이 부패하듯 경제주체간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담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점 업무 추진사항으로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강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안전관련 사건을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을 세밀하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전자상거래 개선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효과로 소비는 회복세이나 수출·투자 증가율 둔화 등으로 3% 성장률 목표달성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추진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한계를 고려해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과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하고 체감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공정경제라는 바퀴를 힘차게 굴려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 발표한 제도들의 추진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납품업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신뢰제고 방안과 외부인 접촉관리방안도 차질없이 실천·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억제와 지배구조개선, 중소업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마련, 각 분야별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 시장상황과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지향적 정책, 국민신뢰 회복 노력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면서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공개수준을 높이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지금 개혁의 한순간 한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시침과 분침을 움직이게 하는 공정경제의 태엽을 감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