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연계,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다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올해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개 시·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립 지원과 더불어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에 총 78억원의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한다. 또 지방비 77억원 이상을 더해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시·도 지자체는 7월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수요와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해 8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