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며 “자산소득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조세개혁을 궤도에 올리는 첫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임은 OECD, IMF 등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이 됐다”며 “우리 사회 역시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소득 및 자산이익이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007년부터 이후 해마다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450~500조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3을 넘는 수준”이지만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 0.8%에 불과해 OECD 평균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개선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보유세 인상에 60.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