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하며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고 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고, 2~3인실 병실료가 인하됐다. 초음파와 MRI 등 대표적인 비급여 검사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이 늘었다. 의료영역에서의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3대 비급여 영역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련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며 환자들의 부담은 분명 줄어드는 모습이다.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들 또한 제도 개편에 맞춰 변화에 직면했고, 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과 손실이 발생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시에 소재한 병원의 장들로 구성된 서울시병원회 임원진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관계자들이 모여 건강보험 보장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병원장들은 문재인 케어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토로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병원장들의 염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건의한 6개 사항 중 4가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된 건의였다. 건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거론된 이야기도 대부분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장 건의안건 중 처음으로 제시한 사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 및 간병자원인력의 야간전담수가를 신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의 유지와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책정해 지원하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등 수가가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마다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환산지수를 고려하거나 반영한 조정기전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2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병동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제한해줄 것도 요구했다. 참여를 확대할 경우 지금도 상급종합병원들로 몰리는 간호인력의 쏠림이 심화돼 지역 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이탈과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넷째도 유사한 건의사항이었다. 병원회는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서울 소재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기준인 간호등급 3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등급기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간호간병서비스와 관련된 건의 외에도 병원회는 지난 7월 1일로 시행된 2~3인실과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입변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재정 확보를 위해 주류 판매금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지난해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을 건의했고 많은 부분 정책에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제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정책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병원들 또한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적인 고려를 당부했다.

이에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정책의 설계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부는 벌써 들리는 문제도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