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당뇨(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소아당뇨 환자와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소아당뇨 환자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추진 현장 점검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날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소아당뇨 의료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가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는 지난 달 29일 최종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지만, 관련 규제완화와 소아당뇨 환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혁신선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1형당뇨(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환아와 부모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1형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혈당 측정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사 썼다가 고발당한 김미영씨 사례를 언급하며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추진을 목표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에 대해 요양비 현금 급여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현재 대한당뇨병학회를 통해 요양비 급여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국산 제품이 없어 해외 구매에 의존하는 상황과 관련 7월부터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 산하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