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 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