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생활SOC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선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4일 ‘대한민국 생활SOC 현장방문-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다.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에 대한 투자확대와 질적 혁신을 병행해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건위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국건위는 행사 당일 발표된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그간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할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한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한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이는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국건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