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박근혜 정부 핵 분석 해놓고 비핵화 노력 있었는지 의문"

김병기 의원 "박근혜 정부 핵 분석 해놓고 비핵화 노력 있었는지 의문"

기사승인 2018-10-06 04:00:00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를 통해 북한의 핵 위력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kt(다이너마이트 2만t에 해당)의 핵무기가 공중 100m에서 발생할 경우 사망자 61만5464명·부상자 55만1890명 등 총 116만7354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20kt의 핵무기가 지상에서 폭발할 때, 초기·낙진 효과로 사망자 70만3617명, 부상자 55만4556명 등 총 125만81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난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의 지시를 받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NBC-RAMS'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으며, 한 달 뒤인 10월10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열린 '북핵 위협 대비 핵심 관련 부처 회의'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북핵 피해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고 설명했다.

당시 합참은 북핵 폭발에 따른 전자기파(EMP) 피해도 추산했으며, 강원도 철원 60km 상공에서 20kt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 EMP 피해는 남한 전역에 해당하는 반경 320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EP 공격은 강력한 전자파를 일으켜 발전소 및 산업시설, 유·무선 전화, 금융시스템, 전력망 등을 마비시키는 대표적인 현대전 무기로 꼽힌다.

ADD의 연구 결과에 비해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덜 반영되는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의 'HPAC' 프로그램에 의하면 20kt 위력의 핵무기가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했을 때 사상자는 103만5283명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해놓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현재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한반도는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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