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지지부진한 지진특별법안·지원예산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이라며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야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5만5000여세대의 파손된 주택들과 아직도 기울어진 채 방치된 아파트가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 주고 있다"며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법과 지원예산 처리는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다"면서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 복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책임론을 제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유례없는 지진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안전불감증'이란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질타했다.

지난 1년간 보여준 정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진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진특별법안·지원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언을 이어갔다.

지진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사례로 들며 "현재는 집이 폭삭 내려앉아도 복구비 지원은 최대 900만원이 전부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진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진재해지역 주택 수유자가 지진보험에 가입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진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운영해 재난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는 것.

김정재 의원은 "대단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바랄 뿐"이라며 "지진피해 주민들이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