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필리핀 불법 쓰레기 처리 10억 소요

평택 필리핀 불법 쓰레기 처리 10억 소요

신창현 의원 “환경부·지자체 협력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9-02-20 14:04:13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항에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억류된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으로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시에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 지원해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5100톤의 추가 폐기물이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신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에 방치된 불법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체계를 갖추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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