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대다수 회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의사 대다수가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단체 행동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정부와 대화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 ‘투쟁이 필요하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18.7%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에는 72.4%가 찬성해 투쟁 필요성을 밝힌 응답 비율이 91.1%였다. 설문에 참여한 2만2000명 중 약 2만여명이 투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물론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79.5%로 대화·투쟁 두 채널 모두 열어두기를 바라는 응답자들 있었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이 결정된다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 51.2%로 회원의 76.7%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가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 23.2%,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하여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15.1%,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 15% 순이었다.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 단체행동에 3000명 이상이 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해 3번의 집회로 투쟁을 진행했다. 더 이상 대규모 집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단 휴진과 그 이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집단 휴진 말고 다른 투쟁방식도 모색 중이다. 개인적으로 단체 휴진 등 의사 총파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 직역 단체에 강요할 생각은 없다.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보인 의사회원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은 상황을 매우 악화시킬 뿐이다. 지난해 3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부에 달렸다. 손쉬운 타협·굴복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안 중 낮은 수가와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차원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생존 문제”라며 “회원의 93.5%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했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향후 의협은 최 회장을 위원장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신설,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각층, 전문가와의 연대를 위한 ‘민생정책연대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협의 강경 투쟁 선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