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구강정책과를 새로 마련하면서 치과 관련 단체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7년 구강건강생활과가 사라진 이후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되자, 향후 치과 의료 정책추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치과계는 구강정책과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치과계와 구강정책과는 국민의 구강 건강향상을 위해 2인 3각 경주를 하는 당사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구강 정책의 체계적 관리”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치과 공공의료 강화 ▲구강 보건예산 확충, ▲치과의료인력 적정 수준 수급 ▲치과의료산업 지원 ▲치과 연구개발비(R&D)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재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도 “예방중심의 구강 보건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전산시스템·구강 보건분야 확대 시행·학교 구강 보건사업 의무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치과의료인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치과분야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만이 진료실 담당 인력으로 치과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이다. 간호조무사는 기초교육만 받았을 뿐이다. 치과 분야에 특화된 보조 인력의 양성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과 기공기술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감지된다. 배은정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보이사는 “국내 치과 보철 제작기술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높은 장비 가격에 대한 소규모 기공소의 경제적 부담과 해외 장비의 높은 의존율 등 문제점이 많다.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하고 치과기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기공 인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과의료기기업계의 니즈도 적지 않다. 안재모 한국치과기자재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중 치과 관련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1위로 2025년 5조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통계자료의 부족,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부족은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과계와 의료소비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창구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한동헌 대한구강보건협회 학술이사는 “국민들은 치과가비싸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강 건강상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만 제대로 시행돼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구강 건강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패러다임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예산 확보, 관련법 개정, 갈등 구조 완화, 연구개발 등이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틀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확대도 필요하고 R&D에 대한 예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여러 국회의원이 상임위가 열리고 법안 소위가 되면 치열하게 구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는 5월 예산이 제출되면서 보건범위, 연구비 등에 대해서 정하게 될 텐데 구강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답변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도 “구강정책과가 신설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면서 “구강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사업만 진행됐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직하겠다. 자원과 조직을 얼마나 탄탄히 넓힐 수 있을지는 관련 단체가 얼마나 채찍질하고 도와주실지에 달렸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