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104명으로 전년보다 50.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이 지난 2017년 8887명에서 지난해 8107명으로 8.78%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인 결과다.
나이별로 비교하면 20대는 2017년 1478명에서 지난해 1392명으로 5.82% 감소했다. 30대는 같은 기간 2235명에서 1804명으로 19.28% 감소하고 40대도 10.89% 감소해 2085명이었다.
김 의원은 10대의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 정보를 쉽게 얻고 접근도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대전에 거주하는 10대도 SNS를 통해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해 입건됐다.
이에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 신체발달·체력증진·질병 치료와 예방·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이 퍼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쉽게 노출돼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경찰·교육부·식약처 등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해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