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추후 수술을 진행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수술은 전문의가 하는 것이 맞고, 전공의는 교육과정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것일 뿐인데 전공의 특별법으로 전공의에 대한 착취에 대해 밝혀지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전문의를 고용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며 “전문의를 따고 나면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뽑지 않는다. 병원들이 저렴하게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이나 전공의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부외과 의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현장에서 전문의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 전공의들이 그 분야로 가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의사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병원에서 충분한 전문의를 확보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매번 근본을 해결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병원 관계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분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별로 다른 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외과를 고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고난도의 중증 환자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등 형평성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전공의 법 시행 이후 의사 인력에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현장에 단순한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며 “외과로 왜 지원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뻔히 알면서 정부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중증 환자에 대한 가산 등에 대해서 의사를 유인할 정책은 쓰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수술에 대한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2년 넘게 벌어도 사고 한 번이면 다 털리는 게 현실”이라며 “위험도에 대해 가산해주지 않고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이해당사자끼리의 싸움으로 끝나선 안 되고 정부가 정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상황만 관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외과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오던 이야기인데 의료 수요 대비 부족하냐는 명확할 결론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이야기도 나오고 의료정책 이야기도 하지만 절대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정원이 수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술할 인력이 부족할 상황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배출된 후, 수술에 전념하도록 하면 되는 데 다른 진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라면서 “실제 병원에서 전문의를 뽑아야 하는데 전공의에 의존해 전문의가 설 자리가 없다. 인건비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외과 전문의로 배출되고 나면 일반 내과 진료 등 트레이닝 받은 내용과 무관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관계자는 “총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등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문의가 많은 편이다. 다만 분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히 부족하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를 적절히 하고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본인이 전공한 내용을 충실히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