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간협은 전국지부장 및 산하 단체장을 긴급소집해 임시 대표자 회의를 18일 개최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 단체화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간호 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하고 전담 비대위를 구성해 총력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원장에는 송용숙 대전시 간호사회장을 선출하고 비상가동체계를 갖췄다.
임시대표자회의에서 간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해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 케어 등에서 간호사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간호조무사들이 다른 직종이라고 국민을 기만한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법정단체화된다면 간호정책의 혼선과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간호사가 배척되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로 대체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에 미치는 문제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중앙회를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각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협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 논의대상이 됐다. 국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