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어사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 협상을 한 고어사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어사와 인공혈관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재공급을 결정했다. 고어사가 요구하는 ’미국 정가 수준의 판매가격‘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및 규제서류 면제‘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어 고어사의 영업전략이 성공한 것이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고어사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배짱영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에 대체할 치료재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도 고어사가 정부로부터 유리한 가격 결정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명확하게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수가가 낮다고, 수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하는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의료시장에서 독점 공급의 지위를 갖는 경우 제품에 대한 환자의 의존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인공혈관 공급중단과 같은 공급업체의 횡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환자의 생명과 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규제심사면제조건을 얻어내려는 행태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