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강남 클럽 폭력사건에 이어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 카르텔의 입구인 마약류 범죄를 1차 범죄, 약물 이용 성범죄를 2차 범죄,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유포범죄를 3차 범죄로 설정해 39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2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범죄로 3833명 검거, 886명 구속, 약물 이용 성범죄는 52명 검거, 23명 구속,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유포범죄는 109명 검거, 11명 구속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44.3%, 구속 인원은 84.6% 증가했다.

경찰청은 연예인·재벌가 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회특권층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 유흥업소 148개를 단속해 성매매사범 61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소위 ‘불법 클럽 음식점’도 43개소를 단속해 58명을 검거했다. 유흥업소 단속과 연계해 19억12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하고 1억1470만원 압수, 국세청에 276억7000만원을 과세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청은 강남 클럽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담 수사체제 구축, 마약류 등 관련 범죄뿐 아니라 유착범죄까지 진행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을 무마한 명목으로 금품수수·부실수사 관련 현직 경찰관 10명을 포함해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클럽 ‘소방점검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수수한 현직 소방관·구청 공무원 등도 13명 입건해 수사 중이다.

마약류 범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은 집중단속 성과 분석과 마약류 범죄 수사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해외주재관 활용 첩보 수집 국내 침투 차단 ▲상시 모니터링 인터넷 유통 방지 ▲불법행위 우려 장소 첩보 수집 강화 ▲해외 연관사건 종합 분석 상선 수사 집중 ▲대형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속 단속 ▲관세청·식약처 등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 112신고 접수 시 ‘마약류’ 신고코드 추가 ▲마약류 신속탐지 휴대용 키트 개발 ▲약물 이용 성범죄 신고 접수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초기대응 절차정비 ▲‘음란물 추적시스템’ 활용 불법 촬영물 유포 사범 지속 단속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여성단체 소통 강화 등으로 마약류로부터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마약 수사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마약전담 조직 신설 및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증원 ▲신규 마약 탐지 장비 조기 보급 ▲마약 수사 예산 증액 등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동지역 국제마약법진행회의 국내 유치, 미국 마약단속청과 합동 개최 ▲주요 마약류 생산 및 경유지인 동남아시아 국가 수사 실무 협의체 마련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수사중인 경찰 등 공무원 유착 비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강남 클럽 불법행위에서 촉발된 경찰 유착 고리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적인 유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