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작년(‘18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과 지출이 증가했으며, 수령자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31일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 전·후를 비교할 때 수령자의 총소득은 평균 약 6만원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평균 약 2만6000원(증가율 3.4%) 늘어났다. 또 기초연금 사용처는 식비(66.3%), 보건의료비(14.0%), 주거관련비(13.3%)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6.7%를, ‘기초연금 급여액에 만족한다’는 답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 이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60.5%,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45.2%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를 질문한 결과,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39.3%,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31.6%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에 댛 기초연금 인상이 수령자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올해 4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러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포함해 총 13종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13종의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전 분야에 대해 다루었다”며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