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CP(Contents Provider)사가 국내사와 동일하게 공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중립성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내CP사는 트래픽량을 주요 기준으로 국내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며 “네이버는 지난 2016년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냈고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연간 150억원 상당의 망 사용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망 사용료를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국내ISP 업체가 글로벌CP에게만 망 사용료를 유리하게 해 국내CP와 글로벌CP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글로벌CP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돼 국내 중소CP가 국내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공정위가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ISP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