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상신 경북 포항시의원(자유한국당·장량동)은 19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장려 정책이나 사업을 위탁하면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내려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명시돼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시의원에 따르면0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재정력 지수 15% 미만 6곳, 15~30% 미만 12곳, 30~50% 미만 4곳, 50% 이상 1곳이다.

재정력 지수가 30∼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 20%, 해당 자치단체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

배 시의원은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배상신 시의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