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장애물이 의료계와 보수언론, 그리고 야당의 반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보장성 강화, 전달체계 개편, 제약산업 육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 위원은 ▲의료계의 반대 ▲야당과 보수언론의 반대 등을 문재인 케어가 맞닥뜨린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행 2년여 동안 꾸준히 제기된 것에 대한 분석이다.

그는 “총파업 불사를 이야기하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핵심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익감소와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통제 강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사안을 보면 70% 보장성을 달성하고, 민간보험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반대,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케어가 국민지지가 높은 정치성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면도 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명시하고 있었다. 즉, 공통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위원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러 갑론을박이 모두 ‘보험재정’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재정적자를 우려하지만 이는 각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른 부분이다. 보장성 확대는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요구이고, 20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자 또한 계획된 적자로 적자, 흑자를 따지기보다는 적정급여-적정부담-적정수가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또 현재 예상적자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재정관리도 예상수준보다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보험료 폭탄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또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면 보장성 중단이아니라 재정안정화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위원은 “쏠림현상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된 것이다. 다만 쏠림현상이 지속되는데 견인역할을 했다는 것은 추론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방안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