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재철 보건복지 전문위원(사진)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의료정책 토크콘서트'에서 정 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울타리 밖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등장했다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의료전달체계 부문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개선 추진이 부족했다고 봤다. 정 위원은 “의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의 의료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 전제된다. 때문에 의사유발수요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의사=도둑’프레임 하에서 이뤄지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병원들은 가격으로 경쟁하려 하지 않고 세계 최초, 중장비, 대규모화로 경쟁한다. 자연히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 분야에 내재된 의사유발수요, 대형병원에 부모님을 보내면 효도라고 보는 소비자의 인식, 병원의 가격경쟁 아닌 최초 경쟁- 규모 경쟁 시스템 등 문제점을 나몰라라한 채 문재인 케어가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도 ‘밀린 숙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한푼 안내는 사람이 최대 혜택자인 부과체계를 정리하고 추진했어야 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보장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최대 혜택을 받는 그룹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다. 부과체계 개편할 때 피부양자를 어떻게 할지, 자동자 보험을 어떻게 할지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구조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불이행 ▲위헌인 채로 굴러가는 당연지정제 정리 ▲추경에 의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지목했다.

아울러 정 위원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소득이 적든 많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문재인 케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