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대한민국 땅값이 1경 1천조… 미국 다 사고도 남을 정도”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대한민국 땅값이 1경 1천조… 미국 다 사고도 남을 정도”

기사승인 2019-12-03 14:50:46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대한민국 땅값이 1경 1천조… 미국 다 사고도 남을 정도”
“정부가 가짜뉴스 만들면서 거꾸로 언론 탓… 금주 국토부에서 대통령 속이고 국민 속이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 밝히기 위해 고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3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정동영 대표-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희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기획했고, 앞으로 또 10여 차례 이런 기자회견을 반복할 계획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누구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누구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나섰다. 앞서 충분한 설명드렸지만, 대한민국 땅값이 1경 1천조란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제가 1990년 노태우 정부서 우리나라 땅값 발표한 기사 1장 보여드리겠다. 당시 우리나라 땅값은 1614조원이다. 이 돈은 미국 땅 70% 사는 돈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1경이 넘는 지금 땅값은 미국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 높은 땅값”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땅 1평 없는 사람이 4천만 명 가까운데 그들은 이 엄청난 불로소득으로 인해 결국 가진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이고,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약탈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거꾸로 언론 탓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대통령께서 5천만 국민 앞에서 집값이 안정적이란 근거를 보니까 감정원 발표 자료인데 그 자료에는 2년 반 동안 7% 오른 걸로 매주 0.1% 올랐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자고 나면 어느 곳이 억이 올랐고 한다. 이 정부가 생산 제공하는 뉴스에는 어디 0.1% 올랐다, 0.2% 올랐다. 20주 동안 영점 몇% 올랐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임기 절반인 2005년 8월 31일 2년 반 지났을 때다.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절반이 된 시기다. 임기 절반 동안 부동산이 폭등했는데도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것”이라며 “금년 초 발표한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64% 시가대비 말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7~8%밖에 안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평당 6천만원 오르고, 문재인 정부서 5천만원 올랐다. 강남 아파트가 평당 거래가 1억이라는 것은 건물값이 1억을 빼면 아파트용 땅 1평에 2억이 됐다는 이야기다. 그 2억 만드는데 2억의 약 6~70%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강남 아파트가 2000년에 2억, 노무현 정부 때 4억이었는데 현재 20억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서 강남 아파트 값을 9~10억으로 올려놓고, 문재인 정부가 5~6억 올려서 두 정권이 4억짜리 강남아파트를 거의 20억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정동영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목요일이나 금주에 국토부에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 밝히기 위한 고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 이러한 내용을 국민께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정론관 회견 아닌 가급적 충분한 설명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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