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경기도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넷째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을 통해 지원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도는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 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