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고발취하. 잘못한 일을 시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단 잘했다…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적극적 지지층 일군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에 화들짝 놀라서, 표계산을 한 조치에 불과해 보인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고발취하> 잘못한 일을 시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일단 잘했다. 생각 같아서는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오만으로 아주 망할 때까지 한 번 가보시겠다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는 투지가 생기기도 했지만, 한 개인과 언론사가 거대 집권여당의 권력적 억압과 맞서야 하는 소송은 괴롭고 분노스럽고 무력감과 절망감의 고비고비를 넘어야 하는 과정이니, 취하는 일단 잘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그러나, 힘빠져 초라해진 옛 정적에 대한 뒷끝 작렬의 해꼬지를 붙인 고발취하발표문을 보자니,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적극적 지지층 일군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에 화들짝 놀라서, 표계산을 한 조치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나를 욕하는 것도 권리다’라고 하셨다. 그 분의 정책 몇 가지를 심하게 반대 했을 때도, 그 분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소신과 태도는 늘 감동스러웠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탈탈 다 까먹고 독재정권의 유산을 소환해 통치술로 쓰는 당신들은 더 이상 노무현의 후예가 아니다. 저 정당에게는 더 말을 늘어놓아 봤자 무소용이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권 변호사는 “한편, 정치인들은 어차피 찍지 않을 사람들의 비판에는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도, 적극적 지지자들의 표심의 움직임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켰다. 어느 정당의 문화와 수준은 결국 ‘국민’ 일반이 아니라 그 당 ‘지지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표계산에서든 자유에 대한 수호의지에서든 지금껏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던 고정 지지자들 일군이 강력한 비판에 나서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며서 권 변호사는 “<프로필 일주일 부착> 저들 기득권 분배 방식인 선거제도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은 쳐다보지도 않던 정당이, 악법 중 악법 조항을 적용해 비겁하게 검찰의 힘을 빌어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 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으므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저 당에 <프로필 일주일 부착>의 벌을 내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대로 달고 있을테다”라고 민주당에 대한 개인적 징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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