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 정권과 집권여당,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정신세계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이라 믿었던 기준을 흔들고 전복시킨다. 기본권 향유주체는 개인이고, 국가권력은 기본권 보호주체다. 이 헌법의 대전제도 흔들고 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백원우가 울산지검에 전화를 하라고 박형철에게 지시한 것,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를 받은 것은, 사적 업무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로 귀속될 비서관의 업무란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 최고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일원인 자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왜곡시켰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가권력 행사자를 개인으로 치환시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한단다. 삶은 소대가리가 하품하는 소리다. 국가권력에 기본권이 어딨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칼럼 게재자와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은 또 어떤가. 고소는 ‘저 자는 우리의 정적’과 연관된 자여서 했다는 거 아닌가. 헛웃음만 나오는데, 세상에나”라며 “민주당의 변명은 지지자들에게 지령이 되었다. 지지자들은 지금 임미리 교수의 신상을 샅샅이 뒤져서 안철수와 한국당과 기억도 가물한 창조한국당까지 소환하고, 선관위 고발운동을 독려 중이다. 경향과 임미리가 ‘민주당의 권리’를 침해해서 고발을 취하하면 안되는데 역풍이 심해 고발을 취하했으니 지지자들이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민주당은 삼권 중 입법부! 권력기관인 입법부의 구성체라고. 국가기관인 입법부도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아니라 기본권의 보호주체이고. 민주당!!! 당신들의 지령을 캐치해서 일 개인의 전체 삶을 털어 조리돌림하고, 당신들 대신해서 선관위에 고발운동하겠다는 당신들 지자자들 좀 어찌 해보시길 바란다. 정당이라면 당원들에게 민주적 기본소양을 갖추게 할 책무도 있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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