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 포항시 북구지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 지역상가 공실 문제,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현안을 전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중개보수 공개 관련 내용이 부동산 시장 위축, 매도·매수인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 마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 매도대금 사용처까지 조사하고 나서면서 '상식을 벗어난 월권', '과도한 재산권 침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와 개입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마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중개사협회도 상가 임대료 현실화, 공실문제 극복 등 부동산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며 "지역경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